정부 YTN ‘민간 매각’ 강행하나…“일방적 결정 과정에 유감”

YTN 건물. YTN 누리집 화면 갈무리

공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라는 윤석열 정부 지침에 따라 한전케이디엔(KDN)이 보유 중인 <와이티엔>(YTN)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뒤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은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로, 이 주식이 민간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와이티엔이 갖고 있는 공영적 소유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전케이디엔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도 공공기관운영위가 열리는데, 여기에 와이티엔 지분 매각 건이 포함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전케이디엔이 갖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은 21.43%다.

앞서 한전케이디엔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 8월16일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혁신티에프에 ‘혁신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당시만 해도 한전케이디엔은 와이티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산업부의 ‘매각 재고’ 권고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이어 10월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장현 한전케이디엔 사장도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이외에 공기업 지분 매각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배경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은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는 9.52%를 포함해 30.95%에 이른다. 마사회 쪽에서는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방송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사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경영 여건을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와이티엔도 8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와이티엔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앞둔 YTN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1대 주주인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 추진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티엔은 28년간 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최우선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같은 와이티엔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었다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와이티엔은 “정부 정책의 목표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회사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향후 이어질 한전케이디엔, 마사회의 대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