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저작권 감시 본격화한다

언론재단, 디지털 뉴스컨텐츠 저작권 일괄관리키로

언론사 뉴스 컨텐츠의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뉴스 저작권 사업’이 본격화된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8일 “문화관광부로가 한국언론재단을 디지털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따른 신탁관리업 허가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언론계에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고 있는 컨텐츠 중 하나인 뉴스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 집중 관리 기관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단체가 개별 뉴스저작권자(언론사)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함으로써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제도로,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은 향후 개별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뉴스 저작권 중 전송권과 복제권을 신탁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무단 도용을 방지하고, 뉴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상품 개발에 나서 뉴스 컨텐츠가 좀더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언론재단은 또한 저작권자를 대신해 뉴스의 무단이용사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뉴스저작권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언론재단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뉴스 부문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등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디지털 뉴스 신탁관리기관으로 공식 선정됨으로써 디지털 뉴스 저작권 신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언론재단의 저작권 신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는 전국적으로 37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저작권사업 공식인가를 계기로 참여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