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내년 초 출범

아이피티브이 내년안 상용화 추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방송과 통신 부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규제기구가 출범한다. 또 아이피티브이를 내년 안으로 상용화하고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사업 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방송통신 사업의 소유·겸영 관련 규제도 재검토된다.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방통 통합 규제기구 출범을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규제기구 체제를 개편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통합규제기구는 별도 부처 격으로 설립돼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규제를 관장하며, 기관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또 올 정기국회에 아이피티브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용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말 시범서비스는 난시청지역의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진위는 현재 허가제 방식으로 돼 있는 일부 방송·통신사업 인허가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소유·겸영 규제도 재검토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