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정부에 일임’ 파장

방송특위 잠정합의…언론노조·민언련 등 반발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안을 논의중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방송정책을 정부에 일임하는 안에 잠정합의해 언론·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 방송 진흥·규제 정책 기능은 정부부처로 통합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는 규제 집행 기능만 주도록 하는 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던 기능은 정보통신부 후신 격인 정부부처로 이관되고,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시킨 독립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사라진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내팽개친 최악의 발상”이라며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17일 성명서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등에 업은 같은 당 소속 이재웅 방통특위 소위 위원장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반역사적인 미디어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법왜곡’ 중단을 요구했다. 민언련은 18일 성명서에서 “지난번 소위 회의 때 정청래·정종복 의원 등 이번 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빠진 가운데 나머지 4명만이 참석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합의 과정을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 연대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7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언론연대는 방송 규제 정책은 독립위원회가, 진흥 정책은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27일 방통특위 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할 예정이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