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정책 정부 일임 반대

“독립성 침해”…재논의 촉구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안을 논의중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방송정책을 정부에 일임하는 안에 잠정합의한 데 대해 방송위원회가 반대 뜻을 밝히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특위 소위의 잠정합의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역사적 취지와 방송민주화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다시, 방송통신융합기구개편의 원칙을 말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방통특위 소위 잠정합의안 반대 뜻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송통신 진흥 기능은 정부부처에 남겨두고, 방송통신 규제 기능과 일부 진흥 기능은 합의제 위원회로 재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