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피감대상 선정 문화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

신문발전위 등 3곳 뒤늦게 피감대상 선정

3월 중순 갑자기 대상 교체
신생기관 제외관행 뒤집어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이어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 장악을 위한 터 다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예정된 감사대상 기관을 제외하고 세 곳을 전격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중순께 12개 피감기관 가운데 정동극장과 국립대구·경주·광주박물관 등 네 개 기관을 빼고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세 기관을 추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신문발전위원장은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장행훈(71)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신문유통원장은 강기석(54)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기만(54) 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문화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 기관으로 12곳을 확정하고 지난 2월부터 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3월 중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유인촌 장관이 취임한 직후 피감기관 일부를 바꿨다. 더욱이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3년 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 감사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2006년 10월,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각각 2005년 10월과 11월에 설립됐다.

문화부 산하기관은 87곳에 이른다. 문화부는 이 가운데 11곳에 대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기관씩 돌아가며 8~10일 동안 감사를 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4월23일부터 8일, 신문발전위원회는 5월19일부터 10일 동안 각각 감사를 받았다. 또 신문유통원은 오는 11일부터 8일 동안 감사가 예정돼 있다.

신문발전위 관계자는 “설립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실제 사업을 펼친 것은 1년밖에 안 된다”며 “감사를 앞두고 심적 부담이 컸지만 1년치 사업 가지고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지적사항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발전위 감사 과정에서는 한국언론재단 위탁사업과 관련해 언론재단 직원을 상대로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감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방송 감사처럼 세 신생기관 감사도 느닷없는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며 “세 기관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 지형을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5공식 언론장악 의도가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세섭 문화부 감사관은 “3월 초 문화부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내 판단으로 지방박물관 등을 빼고 신생기관 세 곳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했다”며 “신생기관이지만 3년 정도 됐으면 감사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