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한국방송) 의사록 공개하라”

‘공발연 정보공개 청구소송’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가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비공개 결정 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발연은 2006년 경영진단을 하겠다며 한국방송 쪽에 2003~2005년 △이사회 의사록 △장르별 제작원가 내역 △외주제작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한국방송은 일부 공개 결정을 하며 “의사록이 외부에 공개되면 심사 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복사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했다. 이에 공발연은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외주제작 내역을, 2심에서는 의사록 등 청구 내역 모두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되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 중립성을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결정이 가능한데, 한국방송 이사회 의사록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방송 이사장에 선임된 유재천(70) 한림대 특임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공발연은 그동안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연임과 수신료 인상 반대 운동 등을 펴는 한편, 한국방송의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발연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