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표적소환’ 논란

“세금소송 포기해 손실 초래”…KBS쪽 “법원이 당시 조정권고”

검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한국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압박성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3일 국세청과의 세금환급 소송 과정에서 한국방송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 사장을 곧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수신료 등에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은 1990억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항소했고, 한국방송은 재판 도중 556억원을 돌려받기로 국세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한국방송에서 당시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조아무개씨는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정 사장이 경영 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 556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지난달 14일 정 사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정 사장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은 “승소한다 해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라 재부과 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부과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소모적 분쟁을 종결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은 이어 “법원의 조정권고 수용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정 사장 개인의) 배임죄로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방침에 대해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고발한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 수장은 한번도 조사하지 않으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발빠르게 조사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영 판단이 얼마나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를 봐야지, 결과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에서 조정을 권고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 역시 “표적수사”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한국방송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언론을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도 “감사원도 모자라 검찰까지 동원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된 무리수는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김남일 박현철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