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음해’ 안기부 문건 보도 대법 “월간조선이 배상하라”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한겨레 음해문건’을 보도한 <월간조선> 2001년 4월호.

‘탄압문건 작성’ 권영해 전 안기부장 책임도 인정

2001년 <한겨레>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내용을 보도한 <월간조선>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겨레를 탄압하는 내용의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권영해(71) 전 안기부장에게도 원심을 깨고 그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겨레를 친북·좌익 성향으로 규정하고, 광고 수주를 위해 기업을 협박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겨레신문사가 조갑제(63) 전 월간조선 사장과 조남준(58) 전 편집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 전 사장 등은 모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권 전 안기부장이 문건 작성과 경영 압박 등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전 부장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은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기부는 1997년 “범정부적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한겨레의 경영 실태, 보도 태도, 구성원의 이념적 성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 등 4건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정부 부처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편집국 정상 운영 방해 △한겨레 기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편의 제공 거부로 취재력 약화와 심리적 위축감 유발 △정부 부처 및 산하 투자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조한 광고 중단으로 경영 압박 등의 대책까지 제시했다. 실제로 문건이 작성되던 1996년 말부터 <한겨레21>의 광고 수주액이 급감했는데, 공기업들의 광고 철회가 원인이었다. <월간조선>은 이 문건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한겨레는 로동신문 서울지국’이라는 등의 제목 아래 원색적인 비방 기사를 실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정적 기사를 축소해 주고 기업 광고를 수주했다는 등 안기부의 한겨레 사찰 내용을 별다른 사실확인 없이 폭로한 월간조선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이 한겨레 사세 확장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고 실제 광고중단 등 구체적 조처가 취해진 점, 특히 안기부에 대한 한겨레의 비판적 보도를 논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안기부가 작성해 실행에 옮긴 점이 인정된다”며 “안기부 조직의 특성과 지휘체계 등을 볼 때 권 전 부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월간조선은 “당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도 실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월간조선> 쪽이 2천만원, 권 전 부장 등 안기부 쪽이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월간조선> 쪽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권 전 부장 등 안기부 수뇌부에 대해서는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