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V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방통심의위 사전검열 표현자유 침해” 결정
광고계 환영…방통위 “법개정 등 후속책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광고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영화와 음반에 이어 방송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주요 표현 장르에 대한 사전 검열은 모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아무개(37)씨가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사전 검열”이라며 방송법 조항을 문제 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광고는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며, 따라서 사전 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며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과 그 시행령 등은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테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율심의기구가 민간기구라지만 행정 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휘·감독까지 받으므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5년 케이블 뉴스채널인 와이티엔(YTN)에 광고를 내려 했지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4년 한 광고기획사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은 사전 심의의 근거 규정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광고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자율심의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헌재의 결정은 방송광고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정부의 사전 심의가 사라지고 선진국처럼 민간의 자율심의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고주협회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자율심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과장은 “위헌 결정에 따라 조속히 방송광고 사후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후 심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만약 사후 심의로 간다면 심의윤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일 안선희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