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주 압박 댓글도 처벌”

여론 묵살 ‘과잉수사’ 논란 증폭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누리꾼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혀 과잉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4일 “악의적인 사이버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것이고 가볍다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업체가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는 인터넷 기사에 붙은 ‘내가 죽는 날까지 OO관광 이용 안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야겠다’, ‘OO관광, OO투어 칭찬 많이 받고 싶었구나. 2009년 새해에는 관광회사 하나 없어지겠다’는 댓글을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주도한 사이트 운영진 등을 주로 수사해 왔는데, 이제는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미국의 처벌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를 둘러싼 시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