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재승인 심사 보류

‘대표이사 인사명령 불이행’ 등 이유 들어
60일안 재개 요청해야…노조 “정치적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발생한 경영불안정 등을 이유로 <와이티엔>(YTN) 재승인 심사를 보류했다. 노조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이 불확실해 재승인을 보류한다’는 재승인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보류 이유로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편성의 자유·독립 및 보도 공정성 확보 의문 △객관적 보도를 방해 없이 시청할 국민 권리 침해 우려 △조직 구성원의 대표이사 인사명령 불이행으로 방송운영 주체로서 정상 기능 어려움 등을 들었다. 심사위원회가 와이티엔 노조의 투쟁을 주로 문제삼아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은 “방통위가 언제부터 특정 언론사 사장 지키기에 동원됐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경자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재허가를 압박용으로 쓰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결정으로 와이티엔은 60일 이내에 보류 원인에 대한 대책과 수정된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해 심사재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와이티엔 노조 조합원 대량해고 사태 등 국내 언론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에이든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 등이 15일 입국한다고 밝혔다. 화이트 총장 등은 15·16일 이틀간 와이티엔 노조원들과 구본홍 사장 및 언론단체 대표 등을 만나고, 청와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문영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