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신문, 지상파방송 참여해도 여론독과점 불가능?

“사실 왜곡해 여론 호도” 비판

채널 400~500개 IPTV 시대라 괜찮다?오락·스포츠 등 대부분 여론형성과 무관

포털등 통신사업자 여론 독과점이 더 문제?방송·신문사가 생산한 뉴스 유통할 뿐

‘대기업·신문이 지상파방송 참여해도 여론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 가능성을 전면 확대한 한나라당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400~500개 채널이 되는 아이피티브이 시대가 되면 여론 독과점은 있을 수 없다”며 “케이비에스나 엠비시도 여러 채널 중 하나가 된다. 특정 신문이나 재벌이 방송에 참여함으로써 여론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날로그식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포털 및 통신망을 가진 통신사업자들의 여론 독과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히고, 언론관계법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적극 옹호해온 <중앙>과 <동아>는 23일 정 의원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에 군불을 지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주장은 ‘의도된 사실 왜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정 의원이 이야기하는 400~500개 아이피티브이 채널 대부분은 여론형성과는 무관한 채널들”이라며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보도·종편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여론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는 보도 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연예·오락·다큐·스포츠 등 여론형성과 관계없는 채널을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채널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채널이 많다고 해서 여론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 의원의 주장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어떤 ‘의도’가 반영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독과점의 주범’으로 포털과 통신사업자를 지목한 것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학자는 “포털의 뉴스는 포털이 생산한 뉴스가 아니라 포털에 실린 방송사와 신문사의 뉴스”라며 “포털의 영향력 강화는 포털의 유통기능 그 자체보다 언론사가 생산하고 포털이 유통하는 의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 의원의 주장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과 통신사업자 견제를 목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재벌과 보수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를 허용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되고 만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 의원이 통신자본의 여론독과점을 거론하는 것은 또 다른 자본인 재벌·보수신문의 지상파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 외엔 아무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