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겸영 압도적 반대…무시당하는 국민여론

신문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에 대한 설문결과

반대의견 2~3배 높은데도
의견수렴 없이 법 밀어붙여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와 대기업의 지상파 및 방송뉴스 진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두 사안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2~3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선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에 대해 지난 9월6일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찬성 25%, 반대 64.1%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도 절반이 넘는 51.8%가 반대했다. 9월28일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도 찬성 26.3%, 반대 69%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18~20일 한길리서치가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피디저널> 등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18.4%, 반대 63.1%로 반대가 세 배 이상 많았다.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각각 59.5%, 54.9%로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 9.9%와 13.6%보다 다섯배 가량 많았다.

지난 18일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 방송뉴스 허용에 대해 반대 62.4%, 찬성 21.6%로 반대 의견이 세배나 많았다. 또 지난 27일 <문화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61.1%가 ‘재벌과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미디어 산업을 위해 찬성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는 25.3%만 동의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언론관련 법안 개정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