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한국언론학회 토론회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구조 지각변동을 초래할 만큼 폭발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섣불리 처리돼선 안 된다.”(윤석년 광주대 교수)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가 폭풍의 핵이 될 ‘2월 입법 전쟁’을 앞두고 언론분야 최대 학회인 한국언론학회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 허용 등에 대한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진보 보수 학자들이 두루 참여한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발제자인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마당과 물리적 시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방 겸영에 찬성 의사를 밝힌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이 법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왜 이런 법안을 제시하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과거 공영방송발전연구회, 방송제도연구회 등의 예를 들며 “이전에는 공공론자와 시장론자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안을 냈고 그 합의안 중에서 정부가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었다”며 현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기업 자본 유입 등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은 견해가 엇갈렸다.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미디어산업의 미래 예측은 학자로서 해 볼 영역이지만, 케이블·디엠비·위성채널 등 예측이 모두 엇나갔다”며 섣부른 장밋빛 예측을 경계했다. 반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송도 산업으로 접근해 (소유규제를 푸는) 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