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편성채널 2개 이상 도입”

“지상파와 경쟁위해 복수 허용” 방침 밝혀
광고시장 잠식…기존 방송·신문 타격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의 한 간부는 20일 “지상파방송과 경쟁을 붙여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종편채널 도입의 목표 중 하나”라며 “경쟁이 되려면 복수 이상의 채널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편채널의 연내 도입을 공표한 뒤 방통위가 채널 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파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채널이 두 개 이상 허용될 경우, 기존 매체의 광고 수익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언론환경의 일대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편채널은 케이블방송이지만 지상파방송처럼 보도·교양·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을 종합 편성할 수 있다. 종편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허가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종편 허가의 핵심은 몇 개의 사업자를 참여시킬 것인가다. 허가되는 채널 수에 따라 방송환경은 급격히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두 개 이상은 될 것”이라며 “하나를 허가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줄일 만큼 경쟁이 되게 하려면 복수 이상의 채널은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공공미디어연구소가 내놓은 ‘종합편성채널 허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종편채널 도입이 기존 방송사의 심각한 광고 매출액 감소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보도채널 없이 종편채널만 두 개 도입했을 때, 광고비는 최소 15.81%에서 최고 36.04%까지 줄어든다. 방통위 관계자도 “종편이 들어온다고 해서 광고시장 파이가 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올해 도입할 경우 사업이 시작되는 2010년 말이나 2011년 이후엔 경기상황과 광고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지상파와의 규제형평성 문제도 중요 사안이다. 현행법상 종편채널은 지상파방송처럼 ‘의무재전송’ 권리는 누리면서도, 규제 측면에선 여러모로 지상파보다 유리하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심의까지 느슨하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편이 두 개 생긴다는 것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전국방송이 새로 두 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종편 쏠림 현상’으로 지역민방과 신문은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키스디)에 맡겨 진행한 연구과제(‘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에서 종편 도입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지난해 말 거의 마무리된 이 연구는 종편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후 방송환경 변화 시뮬레이션, 승인제로 운영되는 도입 방식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디 관계자는 “대외비여서 자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뒤덮고 있는 유료방송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상파와 유사한 채널 브랜드를 갖는 종편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종편 진출 가능 기준 확대를 시도하는 언론관계법의 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키스디 연구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애초 올 1월 중 ‘종편 신설계획 기본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3~4월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입법전쟁’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올 6월은 돼야 도입 방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