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밀어붙이기 ‘2차전쟁’ 불가피

방송법 밀어붙이기 ‘2차전쟁’ 불가피 [e-mail]

한나라, 공영방송법 추가 “기필코 처리”
야권·언론노조는 “원천봉쇄·결사 저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 처리는 단연 화약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보 없는 ‘법안 밀어붙이기’와 ‘원천 봉쇄’ 전략을 재가동하고 있어, 연말 국회의 극심한 여야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도 여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지난 연말보다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복안이다.

■ ‘기필코 처리’ 대 ‘결사 저지’ 2월 국회에서도 강경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법안 상정 저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우리는 당연히 상정할 것”이라며 독자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원안 돌파 방침을 고수하는 한 우리도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2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요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모두 협의를 위한 절충적 대안은 공식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이 법안의 무리한 부분을 수정해 ‘내부 협상카드’ 형태로 지도부에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대체 법안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체 법안) 내용이 당 문방위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며 “현 단계에서 절충안이란 없다”고 말했다.

강경 방침 뒤엔 고민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내엔 문방위 소수 의원이 주도하는 언론 관계법의 내용과 절차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이 많다. 박근혜 전 대표가 2일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개별 의원들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알 수 없다. ‘1차 입법전쟁’ 당시 여론수렴 절차 부재란 여당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며 반대 명분을 쌓았던 민주당 역시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더는 절차적 문제만 물고 늘어질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2차 전쟁’ 전략으로 ‘악법’이란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 공영방송법 변수 1차에 비해 2차 입법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공영방송법의 등장이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정병국 의원은 5일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법의 줄기를 논의한다.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 패키지 처리’에 부담을 가중시킬 공영방송법의 2월 처리를 시도하는 이유를 두고 4월 재보선을 앞에 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관측과, <한국방송>의 ‘반발 동력 약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공영방송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예산 심의권 국회 이관’을 최종 법안에서 빼버리면 수신료 인상이란 ‘당근’을 손에 쥔 한국방송 노조가 2월 투쟁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감한 예산 심의권 조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언론노조 대응 언론노조는 “신문·방송 겸영에서 타협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총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1차 총파업 때보다 투쟁 동력을 높이기 위해 2차 땐 <에스비에스>의 전면 제작거부 참여를 논의하고 있고, 참여 언론사 범위를 확대해 ‘엠비시 파업’ 이미지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