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끄는 미디어위…대책은 ‘여론 반영’ 압박뿐

김영훈 기자 [e-mail]

합의 못끌어내고 운영방식 말싸움만
전문적 논의 지원할 실무기구 있어야

미디어발전국민위윈회가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논의로 시간을 허비하다 6월 ‘국회 표결 정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위가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합의구조를 갖춰야 하며, 또한 전문적 논의를 지원할 실무기구를 설치해 주장 수준의 논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디어위는 출범 전엔 자문기구냐 의결기구냐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고, 출범 후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겨우 논의 틀거리(서울과 지역에서 각각 공청회 개최,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두 분과로 나눠 논의)를 갖추고 나니, 반환점이 벌써 코앞이다.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한 위원회는 이달 3일로 총 4차례의 전체회의를 마쳤고, 6월15일 마지막 회의까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워크숍과 4차례씩의 서울·지역공청회를 남겨두고 있다.

미디어위 초반 일정은 회의 공개 및 공청회 개최 여부, 운영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 방식을 놓고 다투다 고스란히 날아갔다.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 등 핵심 논의 의제는 4차 회의에서야 첫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2차 전체회의도 여야 간사 2명씩으로 이뤄진 운영소위에 김우룡·강상현 공동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끝났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여야 위원장들이 소위에 참여하도록 해 논의 내용에 최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20명 위원들이 한마디씩 하면 하루 일정이 다 가버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절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 탓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난 3일 김우룡(왼쪽 두번째부터)ㆍ강상현 공동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 공개 여부와 공청회 일정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반면 여당 위원들은 ‘운영소위는 운영 절차만 논의하는 곳일 뿐’이라며 위원장 참석이 불필요함을 고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가 “한나라당이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에 집착해 시간만 끌다 활동을 종료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우는 배경이다.

위원들 자신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야당 위원은 “너무 대립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진용이 짜이다 보니 5월부터 본격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여당 쪽 위원도 “여당 내에서조차 사안마다 위원들 의견이 달라 최종 보고서는 각자의 주장을 병렬적으로 기술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시각차만 확인하고 위원회 일정을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모으고 논점을 정리하는 실행위원회를 따로 둬 각자의 주장만 제출하다 시간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위원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은 ‘여론을 따르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위가 자문기구의 성격에 갇히지 않고 국회 논의에 반영되는 합의에 이르려면 위원회 활동이 여론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말 통합방송법 제정을 주도했던 방송개혁위원회의 강대인 전 실행위원장(전 건국대 교수)도 “학계와 시민사회 및 언론이 여론의 뜻을 모아 위원회를 압박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위에 여론이 개입할 공간은 현실적으로 매우 좁다. 여당 위원들의 난색으로 여론조사와 인터넷 생중계 실시 여부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