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부산 공청회 파행’ 항의에 유감 표명키로

주제별 공청회 ‘진입규제 완화’ 놓고 여야 팽팽한 공방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첫 지역 공청회가 ‘파행 종료’된 데 따른 유감을 표명키로 8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위 2차 주제별 공청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 쪽 위원들은 김우룡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이 부산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마무리한 데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위원들은 논쟁 끝에 부산 공청회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마무리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밝히기로 했다. 미디어위는 문안을 작성해 곧 미디어위 누리집에 올릴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가 언론 공공성을 훼손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3명 전원이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여당 쪽 공술인들은 ‘매체간 소유 규제가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전파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소유 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소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쪽 공술인으로 나온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대기업이) 민주주의의 핏줄인 언론을 사적으로 운영·독점하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도 “여론 다양성은 많은 채널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보장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