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땐 지역언론 공공성 훼손”

미디어위 춘천 공청회…여쪽-야쪽 개정안 논리 공방

“최근 춘천시장이 수백억원짜리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지역 방송이 보도한 횟수를 비교해 봤더니 공영방송이 민영방송보다 네 배 이상 많았다.”

13일 오후 강원도개발공사(강원 춘천시)에서 200여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춘천 지역 공청회에선 ‘대기업 자본 투입=지역 언론 살리기’란 정부·여당 방송법 개정안 논리를 놓고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

야당 쪽 공술인으로 참석한 박대용 춘천 <문화방송>(MBC) 기자는 현재 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지역 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박 기자는 “특정 민영방송의 대주주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관급공사 입찰을 받기 위해 춘천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시장 재판의 쟁점”이라며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허용은) 방송 보도에 방송사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현상을 더 자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이 통과되면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역 언론은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쪽 공술인인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은 한마디로 공공성이 아닌 재정 정책이고 인수합병이며 외국자본 유입 문제”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신문-지역 텔레비전 방송-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간의 상호 겸영과 광역화가 필요하다”며 “신문·방송 겸영은 정치적으로 결단할 사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현재 방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분출했다. ‘지역언론공공성 강원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공청회 시작 직전 공청회 장소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는 정부·여당의 언론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공청회장에 들어가 “공청회가 지역 여론 수렴을 빙자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항의했다. 공청회가 끝난 뒤엔 춘천시 명동에서 미디어위 활동기간 연장과 구체적인 여론수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사회를 본 강상현 야당 추천 공동위원장은 지난 6일 부산 공청회에서 김우룡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미디어위원회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

춘천/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