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온 여야 수정안‘신·방겸영’ 충돌은 제자리

각 당 신문 방송 겸영 방안 뼈대

언론법 쟁점 ‘평행선’

결국, 신문·방송 겸영 문제로 되돌아왔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란 ‘통과의례’를 거친 후에도 여야가 또 다시 발목에 걸려 충돌한 지점은 ‘이종매체간 교차소유 허용’이란 뾰족한 돌부리다. 민주당이 제출한 정부·여당 언론관계법 대안과 한나라당이 내놓겠다는 수정안을 뜯어봐도 신·방 겸영을 둘러싼 여야 정책의 알맹이는 바뀌지 않았다. 여야가 서로를 겨눠 “속임수”라며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유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디지털방송 전환 시점인 2013년부터 허용.’ 한나라당이 미디어위 여당 쪽 보고서를 참고해 제출하겠다는 수정안의 핵심 뼈대다. 그렇다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와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 허용에까지 빗장을 채운 건 아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겸영은 불허하지만 지분소유는 허용한다’는 논리는 개념적으론 구분될 수 있어도 현실에선 차이가 없는 허구일 뿐”이라며 “정말 겸영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하려 했다면 지분참여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타협안’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유선진당 안도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근본적으로 열어주는 법안이란 점에선 차이가 없다. 지상파·종편채널·보도채널 지분 허용 비율을 각각 한나라당 안의 20%·30%·49%에서 10%·20%·30%로 낮췄을 뿐이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이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유선진당 안도 한나라당 안의 독소조항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대안은 보도 기능을 뺀 ‘준 종합편성채널’엔 신문과 대기업이 지분 제한 없이 등록제로 진출(외국자본만 49%로 제한)토록 해 장벽을 완전히 걷어냈다. 다만 여론 독과점이 우려돼온,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채널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종편채널도 시장점유율 10% 이상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진입을 막았다. 조선·중앙·동아와 재벌급 기업의 종편 진출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존 방침과 동일하다. 민주당 안은 ‘발행부수 10% 이상 신문사 및 상위 20대 이상 기업 방송 불허’라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안과 닮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이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1개 방송사업자(계열사 포함)의 시청률이 일정 한도를 넘어설 때 초과분 프로그램을 공영방송 등에 위탁토록 하는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정도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