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법 무효논란 무시 ‘후속절차’ 강행

문화부, 헌재결정 전 서둘러 언론법 홍보 광고
방통위는 야당 반발 묵살 ‘시행령 개정’ 강행
최시중 위원장 “종편채널, 3개 정도는 돼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신규 채널 선정 작업을 강행할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날치기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 후로 후속조처 마련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들은 시행령 개정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헌재에 제출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야당 추천 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야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그때 가서 (후속조처) 방향을 수정하면 된다”며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모든 (한나라당 방송법) 조처들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가정을 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논의 이외 의안엔 참여할 것으로 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당 위원들끼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보도·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위해 8월 중 구체적인 정책방안 발표와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 진행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지상파방송이 세 개는 돼야 유효 경쟁이 가능한 것처럼 종편도 그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도 “하나 둘 정도로 시험해보고 그 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디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라고 말했고, 세제 혜택 등 신규 사업자 지원 검토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종편 승인 시행령 강행은 헌재에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언론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 결정 이후로 시행령 제정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언론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한 티브이 광고를 강행하고 있다. 지상파 3사와 <와이티엔> 등 2개 보도전문채널에 내보내기 위해 만든 언론법 홍보 1차 광고는 책정된 예산만 5억원이다. 와이티엔과 <엠비엔>은 24일부터 광고를 내보냈다. 반면, <문화방송>은 광고 게재를 거부했고 <한국방송>과 <에스비에스>는 주말까지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27일 경영진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문영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