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채널수’ 이달 결정…“헌재결정에 영향” 반발

최구식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오른쪽 사진 오른쪽 둘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 의원들 간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왼쪽사진 왼쪽) 등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채널 등 ‘선정계획’에 시민단체 “시기 늦춰야”
“최 위원장, 시장혼란 우려 종편 1개 고심” 관측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계획’을 이달 중 공개한다. 방통위가 헌법재판소의 한나라당 방송법 강행처리 불법성 여부 결정에 앞서 선정계획을 공개하려는 것을 두고 언론시민단체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표 시기를 늦출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10일 “애초 8월 말 공개할 계획이던 사업자 선정계획의 실무작업이 늦어져 9월에 하는 것”이라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 논의에 따라 늦어도 9월 안엔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선정계획엔 가장 첨예한 사안인 신규 종편 및 추가 보도채널 허용 숫자와 선정기준 및 지원자격, 심사·배점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이 7월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8월 중 사업자 선정계획 공표’ 방침을 밝힌 뒤로 특별한 설명 없이 일정을 연기해 왔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종편을 몇 개 허용할지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못 내려 발표 시기를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초기 종편을 2개로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으나, 최근 방통위 안팎에선 1개가 될 것이란 예측이 부쩍 흘러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2개 도입했을 경우 방송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1개 허용했을 때의 특혜 논란 및 시장형성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차원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와 외부 자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테스크포스팀도 띄워 종편 선정 실무 전반을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계획 발표는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법 원천무효 논란이 거센 지금 주무기관이 종편 선정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헌재 결정 이후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게 옳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논의에 불참하고 있어 ‘합의제 정신 위배’란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10월 초 돌입하는 국감에서 여야 격돌의 화약고가 될 게 뻔하다. 방통위가 종편 선정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되, 실질적 선정행위를 의미하는 ‘사업자 선정공고’만큼은 헌재 결정 뒤로 미뤄 비난 여지를 줄이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 일정이 임박하면서 방송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조선·동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프로그램 기획안을 사내 안팎에서 공모하는가 하면, 지역일간지·중소기업·대학 등을 전방위로 훑으며 컨소시엄 구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