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통위 사실상 확정…지역·종교방송 “생존 위협”

정부가 하반기 언론법 공방의 최대 화약고가 될 미디어렙 개편 구도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사실상 확정했다. 지역·종교방송과 언론단체는 다수의 민영미디어렙 등장이 방송산업을 급격한 경쟁체제로 내몰아 취약매체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코바코 체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인 ‘경쟁체제 도입’을 현실화하려면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는 방송광고 판매기능을 공영방송 담당의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공영렙)와 다수의 민영미디어렙에 쪼개 주되, 민영미디어렙 수를 2개 이상 허가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위가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한 미디어렙 외에 나머지는 다 허가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미디어렙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방통위가 선택적으로 허가하면 방송사업자는 허가된 렙들과 계약해 광고 대행업무를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선 미디어렙 개편의 초기 구도가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묶는 공영렙과 <에스비에스>(SBS)와 <문화방송>(MBC)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민영렙으로 짜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정부 입법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자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5월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 안은 1개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51%의 미디어렙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자사렙 허용안’이란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향후 한 의원 안의 51% 지분 비중을 낮추고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취약매체 보호방안을 보강해 최종 당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역·종교방송 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5일 국정감사 전에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민영 구분 없이) 세 개 이상의 미디어렙이 허용될 경우, 무한경쟁에 노출된 종교·지역방송은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지금껏 지역·종교방송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는 ‘1공영 1민영’ 형태의 제한경쟁 체제를 통해 취약매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