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쟁…지상파 ‘탄탄’ 종편은 ‘비틀’

광고전쟁…지상파 ‘탄탄’ 종편은 ‘비틀’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앞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확정한 ‘민영미디어렙 2개 이상 도입’ 방침이 한국 방송산업을 급격한 경쟁체제로 재편해 취약매체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복수의 민영미디어렙은 지상파 중심의 방송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종합편성채널 안착’이란 정부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상파, 자사렙 통해 시장 장악…MBC 민영화 촉진
종교·지역방송 지원 줄고, 종편도 초기경영 험난할듯

방통위가 최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1공영 다민영 체제’(<한겨레> 9월18일치 기사 참조)가 도입되면,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묶는 1개의 공영렙과 <에스비에스>(SBS) 및 <문화방송>(MBC)이 각각 주요 1대 주주로 참여하는 2개의 민영렙(허가제)이 우선 탄생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상파방송 쪽에서 보면 3사 모두가 자사렙을 갖는 사실상의 1사1렙 구도가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완전경쟁 체제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더욱 급격한 변화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연 미디어렙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3개 이하의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영렙 1개와 2~3개가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매우 크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민영 구분 없이) 3개 이상의 미디어렙이 허용될 경우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적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종교·지역방송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린다”고 우려했다. 기존 코바코 체제에서 에스비에스와 지역민방이 빠져나와 만드는 1민영렙 구도에선 광고요금 조절과 방송사-광고주 간 직접영업 차단 기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취약매체 지원의 공적·정책적 완충장치 해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2민영렙 이상의 구도에선 코바코의 정책기능이 현저히 축소돼 자사렙을 소유한 지상파 주도의 ‘광고경쟁 정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방송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1민영하에서는 덩치가 큰 공영렙을 무시하고 민영렙이 함부로 광고요금을 올릴 수 없지만, 2민영 이상이 되면 공영렙의 요금정책에 눈치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쪽 표정은 제각각이다. 공영렙 잔류가 확정적인 한국방송은 미디어렙 문제보다 방송공사법 제정과 수신료 인상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광고판매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인 에스비에스는 일찌감치 1사1렙의 등록제(장기적으로 신고제)를 희망해왔다.

문화방송은 계산이 복잡하다. 경영 측면에서만 보면 서울 문화방송은 민영렙에 들어가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방송계에선 서울 문화방송이 민영렙을 가지면 타 방송사를 크게 따돌리는 ‘광고 독주’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이다. 반면 지역 문화방송의 민영렙 반대 목소리와 민영렙 선택으로 민영화를 유도하려는 정권의 정치적 셈법이 걸림돌이다. 자칫 미디어렙 문제가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맞서는 ‘문화방송 저항대오’에 균열을 내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 문화방송 관계자는 “민영화 논란 속에서 민영렙은 달콤한 미끼와도 같아 덥석 물기가 어렵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다민영 체제가 종편채널을 도리어 고사시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2개 이상의 민영렙이 초래할 공영렙의 기능 약화는 초기 종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광고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종편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3000억가량의 광고 여유분을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흘려보내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청사진이나, 완전경쟁하에서는 2000억 이상이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에 흡수될 게 분명하다는 관측이다. 시청률 경쟁에서 열세를 보일 종편은 ‘광고 열세’에 시달릴 게 확실하다.

한나라당은 잇달아 간담회를 열며 정책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반드시 2민영 이상으로 초기 렙 구도를 짤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다음달 국정감사 전에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취약매체 연계판매 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10월 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