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사업자 선정 내년초 연기 속사정 뭔가

최시중 “3곳 허용” 외치다 돌연 멈칫
탈락 언론사 반발·광고 등 의식한 듯
시행령 밀어붙이다 “헌재 결정 있어서…”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힘들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22일 발언을 두고 ‘종편 허용 개수 및 방식을 결정하는 정권 차원의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이 밝힌 사업자 선정 연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한나라당 언론법 강행처리 논란) 판결 문제도 있고 방송법 시행령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면서까지 ‘법 통과 후속조처’를 강행하며 ‘종합편성채널 연내 도입’ 방침을 고수해 오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헌재 결정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기보단 종편 허용 개수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종편 3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던 최 위원장이 최종 사업자 선정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방송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종편 개수에 대한 판단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전언이다. 청와대 쪽과의 조율도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중에 종편이 1개다, 2~3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현 방송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을 수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언론사들의 반발도 ‘막판 결심’을 내놓는 데 큰 부담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느 언론사는 주고 다른 곳은 주지 않았을 때 사활을 걸고 방송을 준비했다가 탈락한 언론사들은 정부 비토세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중동과 매일경제 등이 종편 진출을 겨냥해 방통위를 경쟁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최종 선택된’ 사업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까지 보태질 경우 ‘탈락 언론사발 후폭풍’은 더욱 노골화될 게 분명하다. 방통위 내부에서 희망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1개만 허용하거나, 개수를 특정하지 않고 자격 되는 모든 사업자에게 종편을 주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에만 종편을 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차라리 원하는 쪽엔 다 허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아예 활짝 열어버리면 종편이 한두 개 생겼을 때 발생하는 특혜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위원장의 최종 결심이 서면 이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 위원장은 최근 종편 선정의 핵심 실무라인인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채널정책과장을 옛 방송위 출신의 황부군-최정규에서 옛 정보통신부 출신인 김준상-김영관 라인으로 교체했다. 김준상 새 방송정책국장은 최 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로 최 위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발효가 11월1일이라 애초 연내 사업자 선정은 일정상 무리였다. 최 위원장 발언은 순리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사업자 선정은 내년 2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문영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