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추위 구성 난항…이사회 30일 끝장토론

KBS 사추위 구성 난항…이사회 30일 끝장토론. 김영훈 기자 [e-mail]

여당쪽 “일정 촉박…이사회 권한 제약” 반대
외부인사 참여방식·여야쪽 비율 놓고 의견 다양
공개면접·특별다수결제 도입 등 차선책 제안도

‘정치 독립적 사장’ 선출을 촉구하는 <한국방송>(KBS) 안팎의 목소리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요구로 모아지고 있으나, 여당 쪽 이사들의 난색으로 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23일 회의에서 사장 선출 일정(10월28일~11월10일 공모 및 접수, 13~14일 서류심사, 19일 면접심사 및 최종후보 확정, 20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확정했지만, 사추위 구성 여부는 여야 이사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영신 이사회 대변인은 “구성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이사들 간 의견 편차가 컸다”고 전했다. 30일 이사회에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방송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추위 구성 요구는 내용은 다르나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서 ‘정권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공통의 고민을 담고 있다.

노조는 16일 이사회에 외부인사(사원대표 1명 포함)를 과반수 포함하는 사추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별다수제(사추위원 3분의 2나 4분의 3 찬성 결정) 적용, 사장공모제 실시, 공모신청자 공개, 평가기준 제시, 공개면접 실시 등도 요구했다. 7개 사내 직능단체도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7명 이상의 사추위를 구성하되, “여야 추천비율의 균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엔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사추위 도입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실제 사추위 구성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여당 이사들이 곤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어서다. 한 여당 추천 이사는 “사장 선출 일정이 촉박해 사추위 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사추위가 사장을 뽑는 이사회 권한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노조는 사추위 도입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땐 “이사회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27일부터 본관 민주광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추위가 구성되더라도 난점은 있다. 여야 이사의 참여 비율과 어떤 성향의 사원·시민단체·학계 대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2006년 정연주 사장 연임 때 구성됐던 사추위(총 7명)도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이사회 쪽으로 위원 구성(이사 4명 중 3명)이 쏠려 파행을 겪었다.

사추위원 수를 대폭 늘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디어행동은 이사 5명 및 한국방송 사원 대표 1명에, 지역시청자위원 5명과 여성·교육·문화·언론·환경·종교·노동·인권·장애인·시청자단체의 분야별 대표 10명으로 구성(총 21명)된 사추위 안을 22일 한국방송에 전달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1명의 이사보다 많은 규모로 사추위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은 사추위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독일 공영방송 <체트데에프>(ZDF)의 방송위원회를 모델로 참고했다. 77명의 체트데에프 방송위원 중 66명은 각 정당과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로, 16명은 지역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선 ‘사추위 구성 불발’을 대비한 대체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한 야당 이사는 “사추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낙하산 사장’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야 한다”며 “현 이사회 여야 구도(7 대 4)에서 단순 과반으론 ‘정치적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공개면접과 특별다수제(8명 이상 찬성으로 사장 선출) 도입만큼은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면접 과정에서 후보의 방송철학과 공영방송 운영 원칙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뒤 공약 자료로 만들어 취임 후 사장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공영방송 경영위원이나 방송위원을 정파적으로 선출하지만, 선출 이후부턴 위원들이 자기 주관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결국 제도보다는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사장을 뽑겠다는 이사들의 의지와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