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2개? 3개?…‘1개는 분명 아니다’

1개는 특혜시비, 3개 넘으면 시장과열
종편 탈락자에 보도채널 허용 복선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중이 숫자 ‘2’와 ‘3’으로 기우나?

‘2개 이하’ 혹은 ‘3개 이상’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비교심사’(개수를 정해둔 뒤 상대평가 통해 선정) 기준을 두고 2~3개 선에서 종편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발표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에서 드러난 종편 허용 가능 범위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선정 범위를 복수로 제시한 것은 종편을 1개 허용할 때의 ‘특혜시비’와 3개 이상을 허용할 때의 ‘시장파탄 논란’을 모두 피해가려 한 ‘고뇌’의 결과로 보인다.

방통위 발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개에서 3개 이상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숫자 1’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방통위가 1개 선정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납입 자본금 기준으로 제시된 ‘3000억원’이란 액수도 허용 개수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방송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3000억원은 종편을 2개 이상 허용할 때 제시하는 자본금으로 보고 있다.

송도균 상임위원이 17일 전체회의에서 “자본금 3000억원은 부담되는 규모”라면서도 “종편을 하자면 모든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사와 똑같은 수준에서 제작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자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3000억원 기준을 지지한 것도 유심히 살필 대목이다. 송 위원은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엔 자본금 3000억원으로 2개 정도 주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가 개수 특정에 따른 부담으로 ‘준칙주의’(자격되는 사업자에게 모두 허용)를 택하더라도,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개수와 사업자를 추려낼 수 있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나, 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정치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보도채널 희망 사업자들 사이에서 ‘종편 탈락자에게 보도채널을 주기 위한 패자부활전용’이란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편의상 논의의 범주를 제시했을 뿐 종편 수에 대한 어떤 암묵적 암시도 내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