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밀주의·무책임, 심사불공정 논란 부채질

주요주주 사전발표 않고 자격 확인절차 안밟아
시민단체·CBS·머니투데이 ‘정보공개 청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밀주의’와 ‘무책임’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공정성’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심사 전엔 각 사업자 주요 주주를 비밀에 부쳐 의구심을 키우더니, 심사중엔 주주 자격을 둘러싼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후폭풍 불씨’를 자초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일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여당 독주로 종편 선정 절차를 밀어붙였으나 심사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종편·보도채널 승인을 의결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회의록과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보도채널 심사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와 <시비에스>도 4일 심사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항목별 점수와 각 심사위원 채점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연합뉴스티브이’ 컨소시엄에 4대 주주(4.959%)로 참여한 을지병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정책국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심사공정성 논란은 과거와 달리 방통위가 승인신청 완료 뒤 각 사업자의 주요 주주를 미공개했을 때부터 잉태된 측면이 크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오비에스>(2006년)는 물론 강원민방(2001년)과 제주민방(2002년) 허가 땐 모두 주요 주주를 발표했다”며 “방통위가 주주 구성을 공개했더라면 사전 검증 과정에서 ‘연합뉴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 심사공정성 논란은 사업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방통위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채널 탈락사들의 을지병원 주주 적격성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 판단 사항”이라며 뒷짐지고 있는 방통위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방통위는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주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합뉴스티브이 선정은 취소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신규 방송사업자 승인의 최종 책임을 진 주무 부처로서 심사중에라도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 대상자를 결정했어야 하나, 방통위는 주주 적격성 여부 판단 없이 연합뉴스티브이를 단독 보도채널 선정사로 발표했다. 탈락 사업자들이 부실심사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복지부에 유권해석조차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논란이 불거진 3일에야 구두로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기본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운용수익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투자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싱크탱크 참여 사실이 밝혀졌을 때부터 심사공정성을 둘러싼 후폭풍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문영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