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사장 불러 수신료 의견청취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사진)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회의에 출석한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오른쪽 사진)이 물잔을 집으려고 손을 뻗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여쪽 위원 “광고 축소를” 야쪽 위원 “권력에 무릎”
김인규 사장 “광고폐지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한국방송>(KBS)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연 ‘수신료 인상안’ 의견 청취 자리에서 김 사장과 상임위원들은 ‘광고 폐지’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 ‘한국방송 공정성 약화’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예상대로 여당 쪽 위원들은 ‘광고 축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쪽은 김 사장 취임 이후 한국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김 사장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청문을 하는 게 한국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케이비에스가 영국 공영방송인 <비비시>(BBC)처럼 선진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려면 광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결권을 가진 케이비에스 이사회가 5개월 이상의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 끝에 국민 부담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 월 3500원으로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쪽 송도균 위원은 “월 1000원을 인상하면서도 광고는 그대로 가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안”이라며 “이런 구조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쪽인 형태근 위원도 “세계적 공영방송의 수익구조가 수신료 쪽으로 가는 것은 선명한 방향”이라고 거들었다.

김 사장은 “이번에 수신료를 월 1000원 올릴 경우 내년 디지털 전환과 송출 비용만 해도 90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지금 상황에선 (광고 축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월 1000원을 올리되 600원은 공적 책무 시행에, 400원은 광고 축소(프리미엄 시간대인 오후 8~11시 광고 폐지) 등에 사용하는 안을 두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송 위원은 “다른 방송과 달리, 디지털 전환 비용을 위해 왜 케이비에스만 유독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이에 “타 방송사에 비해 케이비에스는 송출 시설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수신료 인상은 경영의 효율적 운영이 전제돼야 하는데 케이비에스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고 김 사장은 “지난해 인건비 비중이 34.5%인데 올해 32%, 내년 30%, 2014년 28%로 줄여 비비시(28%) 수준에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공정성 훼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쪽 양문석 위원은 “새 노조 자료를 보면, 한국방송 기자·피디들은 자체 공정성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 사장 취임 이후 블랙리스트 (논란), 대량 징계, 보복 인사, 인사 편향 정책이 나왔다. 정치권력을 비판해야 산다고 했던 취임 일성은 어디 갔나”고 따졌다. 양 위원이 “케이비에스가 스스로 국가권력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김 사장은 “공정성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에서 신뢰성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방송의 정파성 논란이 여전하다”는 이경자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방식 개선이 현재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8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정필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