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은 ‘최시중 손발’로 변질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보직(2실ㆍ4국ㆍ5관) 간부 현황

대구-서울대 출신 ‘친정체제’ 구축
독임제 강화할 사무총장제 추진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은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적 행정실무를 맡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사정은 다르다. 사실상 최시중 위원장 주도의 독임제 구조로 운용되다 보니 사무국이 위원장의 의중에 손발을 맞추는 기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그러다 보니 ‘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사무국 대 야당 추천 위원’의 구도가 형성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의 검토 의견 논의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방송정책국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인상안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한국방송이 인상안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2안은 광고 축소를 전제로 하는 월 1000원 인상안이었다. 2안은 ‘종편 먹거리용’이란 비판을 고려해 광고를 유지하기로 한 한국방송 이사회의 합의 정신과 배치된 안이었다.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은 사무국 보고안에 대해 “절차가 진행중인데 너무 성급하게 1, 2안을 낸 거 아니냐”며 “1안은 구색으로 만들어놨고 2안(광고 축소)으로 몰고 가는 논리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송도균 위원까지도 “2안을 달리할 수 없느냐. 너무 거칠다”고 밝혔다. 사무국 안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위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게 함축적으로 집약돼 있다”며 사무국을 거들었다. 방통위는 결국 지난 18일 2안을 방통위 전체 의견으로 의결했다. 사무국이 위원들 사이에 충분히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독자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후 위원들이 3 대 2 찬반으로 추인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 위원장의 인사를 통한 사무국 친정체제 구축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서울대’로 꼽히는 최 위원장 라인은 방통위 핵심 보직에 전면 배치돼 있다. 방통위 국장급 11명(2실·4국·5관) 가운데 대구 출신이 4명, 서울대 출신이 7명이나 된다. 방통위의 핵심인 방송정책국의 책임자인 김준상 국장은 최 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로 대구 출신이다. 올해 초 국·실장 인사에선 최 위원장의 대구 대륜고 후배인 노영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과 대구 달성고 출신인 석제범 방송진흥기획관이 전진배치됐다. 방통융합정책실장은 사무국의 ‘넘버2’ 보직이다. 방송진흥기획관은 종편의 관심사인 광고 규제 완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들이 방송 쪽 업무를 장악한 것도 적잖은 폐단을 낳고 있다. 방통위 국장급 11명이 모두 정통부 출신이다. 35명의 과장 자리 중 6명만이 옛 방송위 출신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위 출신보단 정부부처인 정통부 출신들이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 익숙하다”며 “방송업무마저 비전문가인 정통부 출신이 차지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사무총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해 의사결정 과정의 속도를 높인다는 판단이다. 야당 쪽에선 차관급인 사무총장직이 생기면 현재 3 대 2인 위원(차관급)의 역학구도가 사실상 4 대 2가 되면서, 독임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사무총장제는 의사결정구조가 위원장-사무총장 축으로 형성돼 위원들의 영향력이 줄게 된다”며 “꼭 도입해야 한다면, 여당 독주 견제를 위해 사무총장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