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 검증 아리송 부실심사 논란 눈덩이

동아·매경 종편승인 연장신청

정보 틀어쥐고 ‘밀실 심사’
사업자 과한 자본금 써내
대거허용 주주 이탈 부추겨
동아·매경 “곧 절차 마무리”

4개 종합편성채널 중 2개 사업자가 제때 승인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 심사’ 논란도 커지게 됐다. 정치 논리에 따른 ‘사업자 선정 강행’에 매몰돼 정작 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을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사업 허가 부서인 방통위가 종편 심사를 졸속으로 한 결과”라며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종편의 사업 승인 연기 신청은 심사 시작 전에 출자 주주의 투자와 컨소시엄 구성의 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컨소시엄 구성 주주 명단조차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주요 주주 외엔 공개하지 않았다. 각 사업자를 제외하면 컨소시엄 구성 내용을 아는 곳도, 주주별 출자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곳도 방통위밖에 없다는 뜻이다. 방통위가 검증을 소홀히 하면 사업자별 자본 건전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구조다.

사업자들이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초기 납입자본금(동아 4076억원, 매경 3950억원)을 써낸 것도 문제였다. 종편·보도채널 허용 과정에서 방통위가 자본금 규모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자들은 기업과 대학교는 물론 출판사와 개인들까지 전방위로 훑으며 투자자 찾기에 부심했다. 결국 자본금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자들은 선정 후에도 주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종편 대거 허용’도 주주 이탈을 부추긴 꼴이 됐다. 방통위가 사업자를 4개나 선정하자 사업성에 회의적인 주주들 중심으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일부 사업자들의 승인 신청 연장은 방통위가 종편을 무더기로 허가해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린 탓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한 차례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과거 방송사업 허용 때도 연장한 사례가 있으므로 두 법인의 연장 신청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날 종편 승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체회의 의결 전에 퇴장했고, 양문석 위원은 의결엔 참여했으나 기권했다.

매경은 이날 “주금 납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주주확정 등 방통위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 종편도 다음달 초 창립 대회를 거쳐 승인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