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종편4곳 ‘1사 1렙’ 허용‘미디어렙’ 여 뜻대로 소위통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종편 채널승인 시점부터 3년간 미디어렙 편입 유예
광고 직접영업 허용 기간 4~6개월 더 늘려 ‘개악’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2014년 초까지 허용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1일 새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 ‘채널승인 시점’(2011년 3~5월)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문화방송 공영, 에스비에스·종편은 1사1렙) △지주회사 출자 금지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가 뼈대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2사1렙안’(2개 방송사가 1개 렙 지분 공유)과 ‘동종매체(방송사 계열사)간 교차판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지난 26일 여야 잠정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종편 렙 적용이 개국 시점(2011년 12월1일) 기준 2년 유예된다고 밝혔으나, 이번 소위 통과 법안은 채널승인 시점 기준 3년으로 후퇴했다. 종편 직거래 허용기간이 4~6개월 늘어난 것이다.

언론계에선 법안이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스비에스와 종편 4곳은 각기 1사1렙 형태의 자사 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자사 렙이 최소 5개가 설립되면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고, 시청률 기반의 광고 책정이라는 기본틀이 무너질 수 있다”며 “1공 다민이어도 거대 방송사가 함께 묶이는 렙 구도여야 민영 렙이 자회사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애초 이날 새벽 소위 처리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 이어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연내 입법을 요구해왔던 전국언론노조는 3일부터 다시 입법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 렙에 묶이게 되는 문화방송은 지난 30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미디어렙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종편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에 목을 매며 한나라당안을 다 받는 패착을 했다”며 “동종매체 교차판매가 허용되면 공적 규제가 적은 계열사 피피 광고는 비싸게 파는 방식 등으로 대주주가 맘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미디어렙법 취지를 저버리고 정치권이 거대 방송사 이권다툼에 놀아나고 있다”며 “막판 조율에서 여야가 미디어 생태계와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귀순 이태희 기자 gskwon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