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말 ‘MBC 민영화’ 다시 급부상퇴진압박 김재철이 앞장서 추진 의구심

김재철 (MBC) 사장(앞)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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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권말 ‘MBC 민영화’ 다시 급부상
퇴진압박 김재철이 앞장서 추진 의구심

이명박 정권이 출범 전부터 기획했던 <문화방송>(MBC) 민영화 논의가 임기 말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올라,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 진행되는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화방송 민영화는 큰 틀에서 여당 등 기득권층 시각과 닿아 있다. 현 집권층에서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이때부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문화방송과 <한국방송>(KBS) 2텔레비전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 집권층에서는 2008년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화방송은 노조 입김이 강해 경영진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노영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민영화 카드는 정치권력보다 자본에 의한 통제를 추구하려는 뜻이라는 게 방송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12월 문화방송은 공영인지 민영인지 ‘정명’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우룡 당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2009년 8월 19개 지역 문화방송 매각→매각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인수→방문진 주식 70%를 일반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이라는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논의는 당시 문화방송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문화방송 사쪽은 이런 맥락을 부인한다. ‘비밀 회동’이 보도된 뒤인 지난 13일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선’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하산 사장’으로 불리며 퇴진 압박을 받는 김재철 사장이 안을 추진한다는 사실부터가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국면 돌파용이라는 것이다.

민주항쟁 직후인 1988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인인 방문진을 출범시켜 ‘참된’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문화방송의 민영화 여부를 방문진이나 문화방송 사쪽이 주도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방문진 전 이사인 한상혁 변호사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감독하는 방문진이 공영방송 틀을 벗어나게 하는 자산 처분을 처리할 권한은 없어 (민영화를 하려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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