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원주인 반환 공익재단” “박 후보 결자해지를”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언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정수장학회가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매각 추진
각계 ‘근본 해법 필요’ 한목소리

대다수 “유족·각계 참여 사회환원 논의기구 필요” 뜻모아
한홍구 “박 후보 결단 못내리면 특별법 만들 수도” 제안
언론계·학계 “MBC 위상 ‘공공성 확보’ 공감대 마련” 강조

* 원주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

‘장물’ 논란이 제기돼온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MBC)과 <부산일보> 지분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기회에 정수장학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계·학계·시민단체들은 정수장학회 자산의 사회환원을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 지분 30%(6만주)와 부산일보 지분 100%(2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1961년 쿠데타 세력이 부산 지역 기업인 고 김지태씨 소유의 부일장학회 재산 등을 빼앗아 설립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강탈한 장물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씨 유족은 2010년 정수장학회를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재산 강탈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에서 물러난 박 후보는 더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의 비서관 출신인 최필립씨가 장학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번에는 문화방송 지분을 이용한 대선 지원 논란까지 인 만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동의대 교수)는 “박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 문제를 스스로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스스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장학회나 그 보유 자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가 그다음 문제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연 토론회에서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먼저 깨끗하게 김지태씨 유족에게 자산을 넘기고 그다음 단계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박 후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특별법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명옥 변호사는 “정수장학회 내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반환하는 것이 가장 법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일단 김씨 유족한테 돌려준 뒤 이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장학회는 부일장학회 땅과 함께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소유권을 얻었는데, 이를 유족한테 돌려주고 만다면 ‘사회환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지태씨의 유지를 이을 공익재단을 만들어 공익적 일에 써야 한다는 게 공대위 등의 입장이다. 한 교수는 “재산을 유족에게 돌려준 뒤 시민단체, 문화방송, 부산일보 구성원들이 유족과 함께 공익재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유족들도 자신들의 참여를 조건으로 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한다. 이런 해법은 현 정수장학회 쪽의 재산 포기→김씨 유족의 재산 회복→공익재단화를 통한 사회환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수장학회 자산 정리 문제는 언론사 지분 때문에 중요성이 더하다. 정수장학회가 지닌 문화방송 지분 30%는 이 방송의 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있다. 이번에 문화방송 쪽은 정수장학회 보유 지분이 지배구조 변화의 “단초”라며 최 이사장 쪽과 지분 매각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는 “문화방송의 위상과 맞물린 정수장학회 문제는 사적 이익 추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며 “사회 주축 미디어들의 공공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신문방송학)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은 문화방송 민영화 문제가 걸려 있어 복잡한 사안이고, 대선 앞에 정략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많아 졸속으로 결론낼 일이 아니다”라며 “김씨 유족과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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