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공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제쯤…

구체적 실천 노력 없어 지지부진
민주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압박
언론단체 “당선인 의지만 있으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가 언론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쪽은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며 박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10일 내놓은 공약집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의 불공정성 논란과 연쇄 파업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 지배구조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박 당선인 쪽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3일 ‘차기 정부 아이시티(ICT) 정책 비전’ 토론회에 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사장과 이사 선출 때 투명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겠다”는 원론적 견해만을 되풀이해 밝혔을 뿐 구체적 실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 쪽의 실천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올해 국회 등록 1호 법안으로 공영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박 당선인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늘려 여야가 각 5명씩, 노사 합의로 2명씩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이 다수를 점해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를 바꿔 합리적 논의와 의사 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사장 추천 등 중요한 문제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낙하산’ 인사를 막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박 당선인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아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논의를 완결지어야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사회 의결로 20명 이내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지역·여성·시청자·언론단체 등의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추혜선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담긴 법안 발의는 지난해에도 이뤄져왔고, 사회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남은 것은 정권 초기에 관련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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