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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채널A 편법출자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하겠다”

등록 2013-10-15 20:35수정 2013-10-17 22:30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동아일보>의 <채널에이> 우회 투자 의혹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동아일보>의 <채널에이> 우회 투자 의혹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 국감

의원들 “승인 취소사유 해당” 추궁
방통위원들도 “순수한 출자 의심”

새벽 어린이프로 편성도 질타
“사업계획서 약속 어겼다” 비판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 불출석
야당의원들 동행명령 발부 주장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편법 출자 의혹과 새벽 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등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가 김찬경(구속)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자사의 종편 <채널에이>에 우회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아일보가 ‘주요주주 구성 변경 금지’와 방송법의 ‘동일주주 소유 제한’(일간신문은 30%) 규정을 피하려고 우회 출자를 한 것이며, 이는 방송법 18조에 명시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이던 골프장 업체 고월이 채널에이에 60억원을 출자하는 대가로 동아일보가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동아일보가 환인제약으로부터 50억원을 출자받는 대신 환인제약의 지분 5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방통위가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도 대한항공 쪽이 김 전 회장이 소유한 리앤장실업을 통해 채널에이에 100억원을 우회 투자한 의혹을 언급하며 “재승인 심사 이전에 별건으로 따져보고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 바로 조처할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순수한 출자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일부 종편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오후 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방송을 보면 새벽 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드라마 제작 등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티브이조선>은 새벽 3시30분에 <어린이특선다큐>, 새벽 4시에 <꼬마버스 타요 시즌2>, 새벽 4시50분에 <무무와 푸푸>를 방송하고 있고, 채널에이도 새벽 시간대에 <어린이과학교실>(3시30분), <동화 속 과학탐험>(5시), <햄콩이 음악대>(5시30분)를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티브이조선은 사업계획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연간 전체 방송 시간 대비 8.9% 편성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밝혔고, 채널에이는 오후 4시40분에서 6시 사이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이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8월에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은 종편들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새벽 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끼워넣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티브이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갈려 국감 진행이 파행을 겪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고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은 민간방송사 보도 책임자를 불러 보도의 공정성을 따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마치 국회가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김 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정회가 거듭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차수 <채널에이> 보도본부장은 출석했다.

최원형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circle@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182]‘편법 종편’, 퇴출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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