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15명중 야당쪽 추천 3명…시작부터 ‘불공정 심사’

편성·투자 등 사업계획 안 지켜
시정명령·과징금 받고도 ‘면죄부’

종편 재승인 심사는 10~14일 심사위원 15명의 합숙 평가를 통해 총점 1000점 중 650점 만점의 점수가 매겨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언론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꾸렸다고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종편의 탄생과 육성에 ‘올인’한 방통위의 기조가 재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 지형의 보수색 강화를 노리고 무리하게 허가해준 종편들이 박근혜 정부의 ‘엄호’를 받아 생명을 연장하게 된 셈이다.

언론단체나 학계에서는 재승인 심사위의 ‘불공정한 구성’도 문제를 삼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오 명예교수는 <제이티비시>의 전신 격인 <동양방송>(TBC), 제이티비시 대주주인 <중앙일보>에서 이사를 했었다. 그가 재직해온 고려대는 채널에이에 25억원을 출자했고, 김병철 현 고려대 총장은 김재호 채널에이 회장의 당숙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위원회보다 2명을 늘려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사위 구성은 방통위의 여야 추천 상임위원 분포인 3 대 2보다 못하다. 15명 중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650점 가운데 ‘재정 능력’(65점)을 제외하면 모두 비계량 항목으로 자의적 평가가 불가피한데, 심사위원단 구성부터 심하게 불균형했던 것이다.

종편들의 재승인 통과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방송평가로 이미 토대가 마련됐다. 이 평가는 이번 재승인 평가 총점 1000점 중 350점이 반영됐는데, 제이티비시는 279.8점, 티브이조선은 273.4점, 채널에이는 271.3점을 받았다. 여기에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재승인 심사위의 평가에서 나머지 650점 중 어지간히 낮은 점수를 받아도 재승인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현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