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3.19 / 과천=연합뉴스
‘보도 비율 축소’ 조건부로…보도채널 뉴스Y도 재승인
야당 추천 위원들 “채점표 공개하라” 요구…집단 퇴장
야당 추천 위원들 “채점표 공개하라” 요구…집단 퇴장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 채널인 뉴스Y가 3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안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채점표 공개 등을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추천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뉴스Y는 719.76점, JTBC는 727.01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을 받았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기본 계획’에 따라 종편과 보도 채널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 350점, ‘사업 계획서 평가’ 650점 등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또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 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 모두 기준 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방안 2개월 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 실적 보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또 3개 사 모두에 대해 ‘종편의 위상에 맞게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종편의 지난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MBN 39.9%, JTBC 14.2% 순으로, 사업 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하면 JTBC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비율이 높았다.
방통위는 사업자 별로 TV조선에 편집위원회 피디 등 실무 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뉴스Y는 △사업 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