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3곳 재승인 강행

방통위, 야당쪽 위원들 반발 퇴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티브이조선>·<제이티비시>·<채널에이> 등 조선·중앙·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의 재승인을 강행했다. 보수 언론에 대한 정치적 특혜로 만들어져 편파 방송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편이 다시 3년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3사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와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 3명은 표결을 거부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3사가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승인을 의결했으나, “사업계획서의 성실 이행”과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종편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도 프로그램 편성”(티브이조선) 등 회사별 권고사항도 덧붙였다.

하지만 종편들이 출범 때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를 통과했고,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감점 적용을 유예했다는 지적 등이 잇따른 상태에서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만으로 의결을 진행해 논란이 남게 됐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심사 결과다”, “세부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다”며 의결에 반대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3년 전 종편을 승인해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범죄적 행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재승인으로 부차적인 범죄적 행정을 저지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등은 “지상파보다 엄격하게 심사했고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종편을 위한 거수기·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채점표도 공개하지 않고 이번 결정에 따르라고 하며 (야당 추천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 결과는 완전히 무효인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최원형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