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 최성준 후보 안기부에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19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때
‘한겨레’ 편집국 압수수색영장 내줘
“언론 자유통제 전력…자격 못갖춰”
최 후보 “압수수색 범위 줄였다”

판사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가 한국 언론사에서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때 영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당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언론 자유 보장에 힘써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가 31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1989년 7월12일, 당시 서울 양평동에 있던 한겨레 사옥의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안기부는 당시 윤재걸 한겨레 기자가 서경원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것과 관련해 취재 자료를 압수하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안기부는 직원과 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쇠망치로 철문을 부수고 한겨레 편집국에 난입했다. 스크럼을 짜고 저지하던 한겨레 직원들은 연행당했다.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서경원 평화민주당(평민당) 의원이 한 해 전 유럽 여행 중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일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 엮으려고 시도했고, 서 의원의 방북 내용을 취재한 윤 기자도 서 의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안기부는 수사 과정에서 윤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취재수첩과 서 의원 방북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서울지검 공안부를 통해 윤 기자의 책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 판사로 한겨레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한겨레는 당시 1면에 낸 사고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의 언론 침해를 용인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공안기관이 신문사 편집국을 폭력적 방식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미 전문성을 갖췄냐는 의문이 제기된데다 언론 자유를 통제했던 전력까지 밝혀져, 방통위원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사진 등 범행 입증 자료’라고 돼 있었는데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입북 때 사진과 메모지’로 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