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파문 와중에 ‘친박 뉴라이트’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67)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방통심의위 3기, 출범부터 편파 우려

박근혜 대선캠프·인수위 출신
5·16 ‘혁명’ 기술해 논란 빚은
대안 역사교과서 필자로도 참여
공안출신 함귀용은 비상임위원에
“편파심의·방송통제 우려”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자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67)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벌써부터 ‘편파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기 방통심의위가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박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고 공식 출범했다.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 가운데 김성묵(64·전 한국방송 부사장) 위원이, 야당 몫의 상임위원에는 장낙인(62·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위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비상임이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원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캠프에 몸담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까지 지내,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심의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위원장은 2008년 ‘교과서포럼’이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필자로도 참여했다. 이 책은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김구 선생의 행적을 ‘항일 테러 활동’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위원이 된 함귀용(58) 변호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방송의 좌편향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의 선임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현 정부의 편향적 역사관을 보여주고, 언론 통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80년대 해직언론인협의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17곳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편향 역사관을 가진데다 대통령 측근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일이다. 방송을 장악,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이래 ‘정치 편향 심의’ 논란에 자주 휩싸였다. 법적으로는 방송·통신의 공정성·공공성을 위한 민간 독립기구지만,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검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4대강 등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시비에스>(CBS) 등을 중징계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으로 표현한 인물을 출연시킨 <티브이조선>에는 ‘문제 없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6명 대 야당 추천 3명이란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기 때도 편향이 많았으나 적어도 위원장이 검사 출신으로 법률 지식을 갖췄다. 하지만 이번엔 방송·통신과 무관한 이념편향적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2기 방통심의위원)도 “심의위가 이념의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합의제의 정신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순리에 입각하고 상식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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