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 ‘길환영 방지법’ 국회서 길 잃나

언론단체가 입법청원했지만
여당 외면·야당은 의지 부족
9월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를 무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8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뼈대로 한 ‘길환영 방지법’을 입법청원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장 선출 권한이 있는 한국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지금의 여야 7대4에서 6대5로 조정하고, 야당 쪽 이사의 찬성이 있어야 사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다.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데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참패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한국방송>(KBS) 사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황이라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할 듯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방위 소속 의원은 “언제는 당이 도와준 적이 있었느냐. 지난 5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당 차원의 도움은 없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편성위원회 건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