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 신청, 개인이 정부의 64배…구제 비율도 높아

박홍근 의원실, 언론중재위 자료 분석 결과
“잘못된 보도 피해 개인에 집중됐다는 방증…
포털 ‘오피셜 댓글’ 정책, 정부·기업에만 특혜”

언론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한 개인의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정부 신청 건수의 64배, 기업 신청 건수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은 302건이었던 반면 개인의 조정신청은 무려 1만9240건으로 국가기관보다 64배 많았다. 이는 전체 청구건수의 65.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업의 언론조정신청 건수도 1763건으로 집계돼 개인의 10분의 1이었다.

특히 조정신청 건수에서 기각이나 각하 건수를 제외하고 얼마나 구제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지수인 ‘신청효율도’의 경우 국가기관은 60.6%인 반면 개인은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잘못된 기사 때문에 구제를 받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대부분의 피해는 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정부와 기업에만 직접 해명·댓글을 게재할 수 있는 ‘오피셜 댓글’을 검토·추진하는 것은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오피셜 댓글’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