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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부, 올해 태어난 미등록 영아 144명 추가 조사

등록 2023-07-28 17:48수정 2023-07-28 18:00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5월에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44명에 대해서도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올해 1월 1일~5월 31일 태어난 아기 가운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이 부여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144명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1025명 외에 814명(14일 기준)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기 임신부와 한부모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 임신부 출산비용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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