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못내는 학생 1년새 28%나 늘어

1천명중 3명꼴…정부, 무료급식 지원 확대

초·중·고교생 1천명 중 3명꼴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현황자료를 보면 2005년 전체 급식 학생(735만여명) 가운데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2만2570명(0.3%)으로, 2004년의 1만7630명에 견줘 28%(4940명)나 늘었다.

급식비를 내야 하는 학생 가운데 초등생이 1만185명, 중학생 6264명, 고교생 6121명이 급식비를 미납했으며, 이들의 총 미납액은 36억5천만여원이다. 급식비 미납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학생의 6%인 46만8288명의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전체 급식 인원의 6.8%인 52만6천명에게 1755억원의 무료 급식비를 지원한다.

최 의원은 “정부의 급식 지원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느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 해소 정책의 기조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무상교육 확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