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함정에 빠진 노인들

KBS 2TV ‘추적60분’ 10일 방송

KBS 2TV '추적60분'은 10일 밤 11시5분에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고발하는 '부도난 황혼, 실버타운의 함정'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했지만 업자의 부실 경영으로 부도 사태를 맞은 노인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노인들은 보증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방도시에 설립된 K실버타운은 2000년 부도가 났다. 그곳에서는 노인 33명이 난방도 공급받지 못한 채 지난 겨울을 났다.

한 할아버지는 외풍을 막으려고 신문지를 깔고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증금을 건지기 어렵게 돼 노인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다.

수년 전 부도난 가야산의 한 실버타운에도 17명의 노인이 살고 있다.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경매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편.

제작진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 갖는 특혜와 세제감면 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2천500만명이 넘는 일본의 예를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업자들이 '유료양로원협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시설 부도와 입주자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제작진은 지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업자를 직접 만나 입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 실태도 점검했다.

김영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