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 체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 각 주체간 협약이 체결된다.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문 체결식을 갖는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이 도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사회협약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주체별 실천계획도 담고 있다.

연석회의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 등 3대 원칙 하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정부가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 키로 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사회협약문에 포함시켰으며, 출산.양육에 따른 단축 근 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아 협약문에서 빠졌다.

연석회의는 사회협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보고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확보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 논의 등 4대 원칙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