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0% 늘어…총 239조 규모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당정, 2007년 총239조 규모 예산안 합의
국방비 9% 증가…SOC확대 ‘대선용’ 비판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명 가족 기준 364만원) 계층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도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어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형제·자매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4만3천명이 증가한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7~8% 늘어난다.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 편성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7% 증가한 239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회계 적자 국채를 올해와 비슷한 9조원 정도 발행하기로 했다.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주요 분야별 지출액을 보면 △복지지출이 61조∼62조원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나고 △교육은 6∼7% △국방은 9% △연구개발은 8∼9%가 각각 증가한다.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에서 100% 미만 계층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94만명)에서 70%(121만명)로 늘어난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한테 현금으로 주는 생계급여액이 내년에는 모두 2조2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나고 영세민·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2조7076억원으로 69% 증가한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자금 융자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지원 등이 강화된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설립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분야에서는 구축함 확보, 사병봉급 인상 등의 재원이 늘어난다. 대북지원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500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은 식량 50만t, 비료 35만t 등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25% 증가한 2조98억원을 할당한다.

주요 특징=내년 예산안은 복지·교육·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복지분야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하게 1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교육과 국방은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아졌다.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내년에 52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7~8% 증가한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애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한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애초 건설교통부는 이 부문 투자를 올해보다 5천억~6천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로 예산을 요청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