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처형위기 북 주민 구해달라‘ 진정 각하

인권위 "북한 주민은 조사영역서 벗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4월28일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해 진정한 사건과 관련, 지난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사대상이 북한주민이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인데다 가해자가 북한정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라 사전예비조사 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정원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것과 인권위가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남씨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정부는 즉시 손정남씨의 생사를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씨의 동생 정훈씨는 "현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납북자나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느냐"며 "유엔인권전문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형님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정남(48)씨는 2004년 5월 탈북후 남한에 살고 있는 동생 정훈씨를 잠시 중국에서 만나 북한의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평양에서 체포돼 공개처형자로 지명됐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손씨가 현재 국가보위부에서 보위사령부 수용소로 옮겨진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혜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